심신미약감형 주장한다고 다 통하지는 않는 사안

부모님 대신 자신들을 길러주시던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자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형과 동생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형제가 모두 정서장애 등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이 심신미약감형의 대상이 될지 그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약물에 취했을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됩니다. 심신미약이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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