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음주운전 사고 중 가장 곤란한 것이 바로 ‘사람’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할수록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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