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가능성

2020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제3자의 신고나 고발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CCTV 등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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