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항고 처벌을 호소하는 방법

폭행, 절도, 사기, 강도, 성범죄… 형사사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래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이후 곧장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추가적인 수사 또는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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