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대학 동기 사이로,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콘도에 1박 2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술자리가 이어졌고, 술에 취한 A씨가 먼저 잠에 들었는데요, 이때 B씨는 A씨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만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사건 이튿날 함께 사진을 찍었던 정황이나, 사건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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