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장난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

전 여자친구를 사칭해 SNS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마치 전 여자친구 본인이 돈을 받고 만남을 가지고자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게시했고,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취 중이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아니라 저의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이 때문에 전 여자친구 측은 상당한 두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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