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조죄 형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

최근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소속 직원 A, B, C씨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본래 피해자 측에서는 A씨와 B씨만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C씨가 해당 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B, C씨 모두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씨에게 씌워진 ‘방조죄’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를 저지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것이 분명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일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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