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금 적절한 금액과 타이밍

2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이 돈을 보내면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80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2천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공범들을 이용해 사기범죄를 이어왔고, 사기죄로 인한 처벌 기록이 5회 이상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들을 꼬집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피해자 중 약 50명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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