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형량 감형을 위한 하나의 방법

일반적으로 범죄명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으면 사안이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단체로서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도 더욱 높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한 가지가 선고되지만, 특수상해형량은 오로지 징역형 뿐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벌금형으로 처벌 종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1.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만약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경우라면 2.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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