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 친부모라도 피할 수 없는 혐의

미성년자약취죄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우리 형법 제287조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동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이고, 유인이란 다른 사람을 꾀어 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것은 특정 수단을 사용해서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꾀어낸 뒤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뜻하죠. 다만 이때 미성년자를 약취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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