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역주행 사고 처벌 '이렇게' 면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외출을 나서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도로가 자동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몇 주 뒤, 봄에만 볼 수 있는 벚꽃나무 등이 만개하기에 전국 곳곳마다 꽃구경을 떠나는 나들이객들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꺼번에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는 이동인구가 많으므로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텐데요. 차가 막히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행정적, 민사적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규정을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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