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소액 사기 전과자 실형 못 피할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 사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사기 거래 발생 건수는 2018년 7만4000여 건, 2019년 8만9000여 건, 2020년 12만3000여 건 등 매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높아 사법부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불과 몇 달 전에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받은 20대 청년…왜?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동종범죄로 또 한 번 기소된 사기전과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약 2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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