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있는 의뢰인 약식명령 받았습니다.(2023년)

지난 4월 초, 오후 2시 대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이 길 한복판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A씨는 구속 기소됐는데요.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취운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재범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운전 2회 이상 하면 신상정보 공개?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케 한 사람, 그리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2범 이상인 사람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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