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 교통사고 치상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 주의의무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를 뜻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증세가 발생함에 따라 양쪽 팔과 양쪽 다리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증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 쪽 과실이 아예 없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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