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보이스피싱 가벼운 보호처분 받아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주로 해결하다 보니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 놓인 이들을 의뢰인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해서,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인데요.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범죄조직에서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곤 합니다.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이들도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돈을 벌고자 모른 체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아무리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을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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