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고등학생 성범죄 보호처분 전과 기록 남을까?

최근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맞는지 의심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대 남자아이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범행 타깃으로 정한 10대 남학생은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해 소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성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챙긴 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난 10대 남성은 곧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됐습니다. 천인공노할 중학생성범죄 소식에 피의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된 10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기록 되는 '촉법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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