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형사처벌 수위 낮춘 해결사례는?

청소년들이 강력범죄와 더불어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나 마약 등을 투약,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까지 마치 현시대 어른들의 모습을 답습하듯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10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쯤으로 여기기엔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두고 하향해야 하는지 마는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이들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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