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결정! (2023년 해결사례)

계속되는 범죄에 '신상공개' 추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도로 위 살인'이라고 칭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말이죠. 특히 올해 들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재범자들에 한 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많은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입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해놓고 2개월 만에 또…결국 '실형'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을 3번이나 받은 30대 운전자 A씨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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