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시 공무원횡령,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기소유예 결정!

국민 세금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 최근 전라남도청 소속 직원들이 공용물품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상품권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도의회를 포함한 본청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10명에게는 중징계를,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크고 작은 형태로 발생하곤 합니다. 위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건은 경징계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횡령액수가 클 경우에는 중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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