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 통해 무죄 받은 사례 - 강제추행 사건

10여 년 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미술가의 작품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당 미술가가 제작한 작품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고자 조성된 서울시 중구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를 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죠. 서울시 측은 "의미 있는 공간에 해당 화백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해당 조형물 철거를 강행했는데요. 또한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 설치돼 있는 전태일 동상 또한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전태일재단에서 철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사례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범죄 가운데서도 사회적 비난이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성(性)과 관련된 범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또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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