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죄? 성기노출 처벌 피한 이유는

8090세대라 불리는 분들은 바바리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특히 여중·여고를 졸업한 분들이라면 등하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마주해보았을 텐데요. tokyo_boy, 출처 Unsplash 바바리맨에 대해 정의하자면, 주로 여학교 앞에 나타나서는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을 땐 노출증 환자 정도로 치부되었는데요. 이제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단순히 선도 조치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앞서 언급한 바바리맨과 같이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기노출 처벌 수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입니다. 이를 형법에서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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