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탈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어느덧 2024 갑진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1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잦아지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지난 1년간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검토한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땐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을 땐 더 징수하는 절차이죠. 근로자와는 반대로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을 덜 내거나 납부를 회피하고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 대한 소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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