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고등학생 몰카 촬영? 보호처분1호 결정! (24년 4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한 재판과 관련된 판결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저희 안산변호사 로펌에서도 최근 해결한 바 있기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전에서 10대 남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해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세 남학생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19세 남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등학생 몰카 촬영 처벌, 선처 없었다…'실형' 두 남학생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들의 신체 부위를 약 40여 차례가 넘게 촬영하고, 교사 전용 화장실에 볼펜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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