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몰카 영상, 포렌식 통해 적발된 사건은? (+판결문)

실형 선고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꽃집 男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여직원 4명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꽃집 사장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해바라기 조화 화분을 두고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용변을 보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카촬영 하기 위함이었죠.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처벌 형량 '최대 7년' 중범죄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구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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