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수위는

최근 연초 및 설 명절연휴를 맞아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도움을 주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모욕적인 말과 욕부터 경찰 얼굴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만취한 남성이 귀가를 거부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퍼붓다가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취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취 소란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사처벌 수위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조건은 형법은 직무를...

원문링크 : 경찰 폭행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