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실형 벌금면제 성공사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받는 혐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실제로 행위자 본인의 성적 만족이나 의도 표출 등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탈의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며 주변 목격자들과 cctv 자료 등으로 명백한 증거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이 될 위험도 높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 blog.naver.com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발행한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상기 링크) 한 30대 회사원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량을 한참 넘겨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 그는 만취해 블랙아웃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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