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법한 공무가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흔히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관공서에서 민원 제기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여러 번의 칼럼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폭행' 과 '협박' 의 범위도 통상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향도 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기에 휴일을 맞아 사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직무가 아니었다면, 공무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적절하지 않았고 위법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의 적법성이 핵심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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