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채팅 오픈톡 고소 합의 및 처벌 방안은

지난 9일,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여성 유명인 H씨가 남성 배우에게 '호텔로 오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내역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공개하여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H씨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되었으며, 고발인은 H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해 남자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통매음의 성립 조건과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연루 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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