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음주운전 감평사 회계사 자격박탈 위기라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간 발행한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되는 기준과 수위에 관해 여러 번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위자가 국가전문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자격이 상실되어 직업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사,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취득 난이도가 높기에 대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여 얻은 자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향후 인생 전반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대단히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면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오늘 칼럼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자격 박탈 형법상의 처벌 수위에 따라 서두에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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