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공범으로 보고 공연음란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그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때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꼭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때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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