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집회 중 경찰폭행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100여명이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중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불법 집회임을 고지하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다 강제 퇴거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념과 추구 가치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느 시위나 집회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앙되며 현장의 경찰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일도 잦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집회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추진사업이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할 서나 관청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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