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허위진단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래퍼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위장해 조기에 소집 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구치소 내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 한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병역 면탈 시도 행위가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 속임수 공무집행방해 성립합니다 병역 기피가 어째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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