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log.naver.com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의 상세한 형사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링크로 첨부드린 이전 발행 칼럼 첫 단락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동승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함께 음주운전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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