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더 높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형을 면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여성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후 CCTV 분석 결과 이루 씨 본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죠.

실제로 음주측정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찰 조사에 자신이 아닌 동승자를 나가게 하여 처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로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어떤 죄의 혐의를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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