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징역 벌금 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 사례

이전 칼럼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린 바 있듯, 다른 이를 상대로 금전이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이며 적발 시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비난이 다소 높은 성 범죄인데요, 여타의 다른 성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고는 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의 감당해야 할 실망과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직장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감봉이나 승진 누락 등의 처분이 뒤따를 것을 생각하면 형사 처벌이 되었을 때의 뒷감당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욕구와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적절한 처신으로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이 경우인데요,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를 조력하여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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