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칼부림 강력범죄 예고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림역 흉기 살인 예고'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관련한 죄의 상세조항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예고글 게시한다면 혐의 적용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의도적인 착각이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무원을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의 말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출동시켜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묻는 것이죠. 이런 허위 범...

원문링크 : 온라인상 칼부림 강력범죄 예고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