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거 2회 처벌전력에도 징역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특히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상당히 엄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기에 구속수사 및 높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이처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삼진아웃 조치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징역형을 피하여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과 입장을 취해야 보다 양형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50대의 남성으로, 과거 2007년과 2019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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