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 트레이너 성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별 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는 꽤나 빈번하게 있습니다. PT 교습의 특성상 직접적인 터치로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근육량을 확인하는 것이 트레이너의 교습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원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하 업무상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가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헬스 PT나 각종 운동 교습 중 발생한 성추행 행위는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혐의를 입증하고자 할 때 주력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PT 교습 중 트레이너 성추행 혐의와 법정 형량은 우선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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