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 DJ 출신으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음주운전치상 혹은 음주운전치사의 혐의를 받아 상당한 중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해당 죄의 형사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시 적용 혐의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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