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이면 무죄 선고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행위죠.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형법에 규정된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으로,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바로 이 긴급피난의 요건과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했어도 긴급피난이라면 무죄, 요건은?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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