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 매매 적발 시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SNS나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휴무일에 성매매를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명칭이나 장소가 어떻든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는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보안처분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법 업소나 오피스텔 등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가해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초범일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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