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계 합의해도 처벌 형량은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 초등생은 인지발달이 다소 더딘 소녀였으며 그는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초등생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 시 징역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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