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 낮을까

최근 유명 남성그룹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 모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SNS를 통해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었기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대중의 따가운 시선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정 형량과 처벌 수위, 그리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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