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용은

대리운전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대중교통 수단 역시 늦은 시간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범 시 가중처벌 및 차량 압수 및 몰수 등의 정책이 꾸준히 신설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상습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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