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미성년자 성추행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지만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와 이용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업주가 지난 해 말 방학 중인 7세의 딸을 데리고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했는데, 좌식 테이블에서 등지고 앉아 맥주를 마시던 80대 노인이 업주가 영업을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운 동안 아이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주무르며 추행한 사실이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가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말에 아이를 예뻐하느라 토닥여 준 것 정도로 생각했던 업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크게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추행하지 않았다.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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