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실형 면제 방어성공사례

과음으로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가 경합되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동일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가한 협박과 폭행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보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시간 관공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내역이 있다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취중에 거리에서 고함을 치다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2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계된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질을 가해 모욕과 폭행 행위를 이어갔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징역형의 위험이 컸던 한 4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징역형을 면제받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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