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차량 몰수 처벌 기준은

올해 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6차례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이나 집형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서두의 남성처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여 공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금지 등의 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 처해지는 형사처벌 수위와 각종 처분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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