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 적정 액수와 절차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적인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받는 혐의로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전의 칼럼에서 자주 안내드렸듯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으며 이 때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다치게 했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협박을 했다면 이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기에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경찰 조직의 경우 내부 지침 상 피해자와 합의를 원칙적으로 금기시하고 있기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기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힌 내역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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