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입증하려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며 폭행의 성립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상해가 없는 경미한 수준의 폭행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 처벌의 수위도 무거운 편입니다. 간혹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피력하며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취중에 순간 화가 나 감정적인 말을 했을 뿐이니 무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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