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예상 처벌 수위는

지난 해 11월, 서울 지하철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다른 칸으로 도주하려던 한 40대 남성이 휴무일을 맞아 여자친구와 지하철에 탑승한 현직 경찰관에게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붙들려 지역 경찰에게 넘겨진 사건이 알려져 해당 경찰관의 공로에 많은 시민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도 경찰로서 치안을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저 현장에서 검거된 40대 남성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만지고 추행하는 행위는 사실 주변에서 꽤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역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하 공중밀집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공중밀집추행 관련 규정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한 번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추행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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